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살펴보기

1  부동산 자산은 사거나 팔 때 취득세 보유세 등 다양한 형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중 양도소득세는 소유권 이전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적지 않은 금액으로 부동산으로 자산을 형성하시는 분들께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제도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내용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시켜주는 제도로 일반 공제율과 우대 공제율 2종류로 시행됩니다. 1가구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 시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공제율은 우대 공제율의 대상이 아닐시에 적용됩니다.

3 우대 공제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측정됩니다. 보유기간의 경우 3년 이상 12%를 시작으로 매년 4%가 증가하여 최대 40%가 책정되어있고 거주기간은 2년 이상 8%를 시작으로 매년 4%씩 증가하여 최대 40%가 책정되어있습니다. 이 둘을 합산하여 총 8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 공제율은 3년 이상 6%에서 시작해 매년 2%만 증가하여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4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단위로 기간을 계산하므로, 소유권 이전 시점에 보유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6년 11개월을 보유했다면 6년으로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계약을 1개월 더 연기해 7년으로 맞추어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12%(6년)에서 14%(7년)로 늘어납니다.

5 신청 방법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장기 보유자산이 법인의 영위 목적과 관계없이 보유되었을 경우에만 해당하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감면 대상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취득일과 양도일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 중에서 더 빠른날이고 취득일은 잔금 처리일로 계산됩니다.

6 유의사항으로 감세 혜택이 적용되지않는 몇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보유기간이 3년 이하이거나 미등기 자산일 경우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배제됩니다. 만약 주택의 용도변경 발생 시 용도변경 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측정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7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일단 과세되면 상당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고 스스로 알아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사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